"국가 재정의 미래: 세수 결손 문제 해결 방안은?"

 

정부가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안인 367조3000억 원보다 29조6000억 원 덜 걷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56조4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만큼, 올해도 대규모 마이너스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두 해 연속으로 세수 펑크를 경험하게 되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따르면, 올해의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400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수치는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이 8.1%에 달하는 수치로, 관련 통계를 전산화한 1990년 이후 역대 최대 결손 기준이었던 지난해의 14%보다는 다소 개선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결손 규모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의 감소입니다.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 수입이 63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당초 예산안인 77조7000억 원보다 14조5000억 원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예상보다 악화된 기업 경기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해에 예상했던 ‘상저하고’ 경기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소득세 역시 예정된 수치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와 같은 분야에서 임금이 상승하고 근로자 수가 늘어나긴 했으나, 종합소득세 부분에서는 경기 둔화로 인해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황 또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와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의 도입도 세수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세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올해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민생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의 활용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국회와 협의하여 세수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띕니다. 지난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했을 때, 국회에서는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번엔 좀 더 열린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올해도 세수 펑크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문제를 꼼꼼하게 진단하고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향후 세수 결손을 관리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할지, 그리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논의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세수 결손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