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와 SNS: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한 텔레그램과 인스타그램"

 

최근 텔레그램과 인스타그램과 같은 외국계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딥페이크 및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기관의 추적이 사실상 어렵고, 협조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가 만연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이들 SNS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2013년 파벨 두로프 형제가 설립한 메신저로, 강력한 익명성과 보안성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범죄자들에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당국은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이용한 마약 거래 및 아동 성학대 범죄가 증가하자, 두로프를 공항에서 체포하기에 이릅니다. 한국에서도 텔레그램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성 착취물 유통, 마약 밀매, 허위사실 유포 등 다양한 범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대생과 여군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텔레그램의 대화 내용이 복원하기 어려워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은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위치하고, 보안성과 익명성을 이유로 본사가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범죄자들이 가짜 계정을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사의 협조가 부족해 범죄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텔레그램과 인스타그램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고, 아예 수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를 방치하면 악용 사례는 계속해서 확산될 것"이라며 법 개정과 같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외국계 SNS에 대한 수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동국대학교 이윤호 교수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치외법권이지만, 한국의 사이버 수사 능력이 뛰어나고, N번방 사건처럼 위장 수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면 범죄자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SNS를 통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 업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제작과 유포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이 심각한 위협에 대한 총력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SNS의 악용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과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